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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방자치법 제86조
, 판례 통계 및 목록
( 판례 1개 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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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 지방자치법 제86조 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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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
(총 1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# 변호사 (상위 10)
1
강철선
2. 판례 목록
(1개, 최근순으로)
1994년
1.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1헌마137, 1994. 7. 29.
법률질의회답에 대한 헌법소원
법률질의회답에대한헌법소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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